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먹는 물에 관한 죄 (문단 편집) == 개요 == {{{+1 먹는 물에 關한 罪}}}(飮用水에 關한 罪) 먹는 물[* 2021년 12월 이전에는 ‘음용수’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에 관한 죄란 사람의 음용에 사용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이나 독물, 기타 건강을 해치는 물건을 넣거나,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시켜 공중의 음용수이용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형법이 수록된 어려운 한자어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형법 제16장의 제목이 "음용수에 관한 죄"에서 "먹는 물에 관한 죄"로 개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